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 도면 무단 활용으로 공정위 과징금 5억 원 부과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의 기술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30일, 경동나비엔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부품 구매단가를 낮추려고 온도센서 협력업체를 둘로 늘리는 작업을 하면서, 기존 협력사가 2017년에 낸 온도센서 도면 3종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 없이 자체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면은 2024년 3월에 만들어졌고, 한 달 뒤인 4월 원래 협력사와 경쟁 관계인 업체에 넘어갔습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만든 도면이 기존 협력업체 것과 겉모습뿐 아니라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이러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도급법: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