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54명, 5년간 소청 통해 징계 감경·취소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 354명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요청하여 처분이 가벼워지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관들의 비위와 부실 업무처리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감경이나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청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경찰관이 331명,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찰관이 23명으로 모두 354명입니다. 징계 처분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사실관계와 책임의 경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청: 공무원이 징계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