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지침 발표 및 노동계 반발

기사 5건 · 3개 매체 · 9월 3일부터 2일째 · 50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새로운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노동조합이 파업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를 하는 것은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로 인한 배치 전환 반대'처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안은 의무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 지침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용어·배경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을 이르는 말입니다.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행위입니다.

쟁의행위: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벌이는 파업, 태업 등의 행위입니다.

쟁점

고용노동부는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 공장 이전 및 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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