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월 7일 재판소원 첫 공개 변론 예정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처음으로 공개 변론을 개최합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0월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공개 변론에 부치기로 했다고 9월 1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녹십자가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번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십자는 같은 사안의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행정소송에서는 대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패소를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입니다.